*사건번호 : 형제2006127196호
*사건명 : 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
*청구인 : 김태*
*직 업 : 자영업
*피청구인 : 서울지방경찰청장
*감경내용 : 무면허운전-->무혐의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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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으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귀하께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적성검사미필로 면허취소된 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다행이 이번 처분으로 결격기간이 없어졌기에 도로주행시험만 응시하셔서 합격하시면 면허를 다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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