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사건명 :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

*사건번호 : 200707922

*청구인 : 심규*

*피청구인 : 서울지방경찰청장

*취소사유 : 음주운전(0.104%)

*직업 : 중소기업대표

*운전경력 : 1984년 01월(23년 2월) 1종보통 취득.

*사건경위 : 회사 거래처 사람과 업무협의차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지만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.

*감경사유 : 만취상태로 운전을 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, 면허취득 후 23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이번 사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, 중소기업대표로 재직하고 있어 영업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