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:::: 운전면허구제 전문,전국무료상담,세이버행정심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:::::

음주운전기소유예성공사례(0.033%, 자동차정비기사)

이 름 :	관리자	조회수 :	914
이메일 :	lawsaver@hanmail.net	홈페이지 :
첨부파일 :	음주운전사고기소유예구제사례(2022.05.17.0.033%,자동차정비기사).png	첨부파일 :

2022.05.19 03:57:40

본 사례는 소주 두 잔 마시고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운전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돼 혈중알콜농도 0.033%가 측정되었으나, 경찰 및 검찰에 신속한 구제신청을 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.

* 사건죄명 :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

* 음주수치 : 0.033%

* 적발경위 : 음주 후 근처 모텔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단속됨.

* 처분일자 : 2022. 05. 16.

* 처분결과 : 기소유예(벌금 X, 100일정지 모두 감경)

1. 사건개요

본 사건 운전자는 사건 당일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두 잔을 마셨으며, 음주를 마치고 근처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길가에 주차된 차를 운전하여 모텔로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.033%가 측정되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형사입건됨.

2.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이유

본 사건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.033%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나, 운전면허 취득 후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다는 점,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, 자동차 정비기사로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정상을 참작한 이유가 있어 기소유예처분을 함.

3. 음주운전정지 기소유예처분의 효과

①형사처벌 면제

음주운전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 등 그 어떤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.

②행정처분 면제

음주운전정지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100일정지처분이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.